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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때에는 충분히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서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개전의 정’과 ‘회오의 정’을 언급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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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갈망하는 비합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을 한다.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한국의 병합 최문형 : 지식산업사 p203 일본에서도 이미 개전에 반대해온 이토 히로부미 마저도 야마가타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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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택」, 동국논집, P137-152
김윤택(1995), 「군인연금제도 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재진(2002), 군인연금 바닥, 공무원연금 위험, 매경이코노미 2002.7.13, P20-21
김태훈(1997),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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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이나 회오를 말하므로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 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진술거부권행사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극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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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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