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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그리고 질 관리 중심 교육과정 개념 등을 도입하여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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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관계법제의 정비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제점, 사회교육법 개정 등)
제3차 교육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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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 또는 이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현행법에도 마찬가지여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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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2000.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통령보고자료, 2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자치법규집, 2000.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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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차 이 점)
교육과정체 계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
[별표 1]
[별표 2]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전체 체제는 대체로 비숫하나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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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최소 4단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최소 4단위를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 고작 2단위를 배정한 것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 설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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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10과목, 과정필수+과정선택 53과목, 교양선택 7과목(총70)이다.
2) 7차
국민공통기본 10(1), 일반선택 26, 심화선택 53(총 90)이다.
2.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도입
1) 6차
교육부 70(공통필수)+16단위(특활), 시도 106단위, 학교 12,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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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97년 12월 고시되어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졌다.
학교별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교육과정으로 ,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운영,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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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의 실질적 질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 공통기본교육기간 중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여 국가가 공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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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과 그 동안의 국가사회적 요구, 주5일 수업제 시행 등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7년 2월 부분적인 총론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중학교의 경우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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