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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원안 등 행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만 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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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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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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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수집여부 및 방법
근 거 : 공공기록보존법 제3조 제2항(ℓ)호
- “개인으로부터의 기록물의 인수(accepting records from any private source)”
현 황
- 국립기록보존소의 경우 제2부소장 소속의 기록행정과에서 민간기록물 등록업무
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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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등)
Ⅵ.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겸영제한/ 규제완화 등
4) 기타 법령정비
Ⅶ.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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