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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개정에 의해 미국의 사전동의가 포괄화되어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간략화 되었지만, 신협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협정의 일방적 정지권에 관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행사할 협정의 일방적 정지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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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는 반대하면서도, 해외 재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던 것이다. 외무성과 원자력위원회도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정개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교섭의 초기단계에는 통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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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3.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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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22조 8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정하는바, 공무 여부 논란중에 합중국 군당국의 군사재판이 확정되면, 공무외 사건으로 결정되어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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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며, 지역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협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03년 2월 5일 15개국 대표가 참석한 반덤핑 Friends 고위급 회의가 노르웨이 주최로 개최되고 반덤핑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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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SOFA)에 대한 개정요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간의 압력과 불평등한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도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법권의 진공지역은 당연 없어져야 할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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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가격의 양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향군인회와 연계체제 구축/ 이용절차를 홍보해야 한다. 재향군인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담당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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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무역권 개방
제2절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제3절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강화
제4절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2장 관세제도의 변화
제1절 관세 인하
제2절 관세법규의 정비
제3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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