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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C. 연장근로의 쟁점
1.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의 변경
2. 연장근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D.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개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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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저해요인
1.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2.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
3. 대체 인력과 사용 관행의 문제
4. 육아의 문제
Ⅴ.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Ⅵ.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1.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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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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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김남훈,「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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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그리고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규정(勞 基準法 제41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 내지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노동기준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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