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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김창도 저, 4차산업 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김명수 저,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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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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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행정개혁위원회.
박동서. (1972).「발전행정하의 정책결정모형」. 서울대학교.
박문옥. (1982.11월호). 주민참여의 방안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오석홍. (1985, 8월호). 2000년대의 지방행정과 주민자율행정.「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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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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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변상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장순천(200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작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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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2. 의결기관의 역할
3. 주민참여 방법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
5. 자치역량 향상
Ⅳ. 지방자치 발전 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주민투표제에 대한 선호도
◆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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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3. ‘사이먼(H. A. Simon)’의 합리성
Ⅲ. 합리성의 본질
1. 합리성의 다의성
2. 합리성의 철학적 접근
Ⅳ. 정책결정과 합리성
Ⅴ. 합리성의 실현방안
1.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2.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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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행정부가 독점하던 예산편성권을 참여와 협력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분점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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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서울대 석사학위.
김명수(2015),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이승철, 2020, “마을기업가처럼 보기 : 도시재생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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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의 10년을 끌어왔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직접참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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