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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리를 저지른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 집권 야당에 기대하는 요구는 크게 증폭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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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1. 개혁의 방향과 대상
1)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 지향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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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수
립되고 나서 포괄적 정부혁신의 준거 모형으로 원용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
신 성과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 개혁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
고 이론과 실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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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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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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