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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완화방안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 하하는 방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대로 존치하면 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1) 거래과세의 통합
취득세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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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우는 저축 및 투자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8)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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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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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단일화다. 현재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 등의 과정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가액(거래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을 과표로 하고 있으며 시가 자체가 유동적인 데다가 조사 방법, 시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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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가세를 경감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관계 부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일부에서 논의만 무성할 뿐 결실은 없다. 그 결과 조세ㆍ금융 정책수단은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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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5. 주택거래신고제 관련제도
(1)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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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을 먼저 일원화하는 제도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당장 실거래가격에 따른 과표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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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우선청약물량 75%로 확대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1주택 양도세 기준강화(2년 거주)
모기지론 도입
2005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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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이 선결되어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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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될 것이다.
현재에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제도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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