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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화방안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 하하는 방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대로 존치하면 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1) 거래과세의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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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우는 저축 및 투자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8)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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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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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단일화다. 현재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 등의 과정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가액(거래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을 과표로 하고 있으며 시가 자체가 유동적인 데다가 조사 방법, 시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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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가세를 경감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관계 부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일부에서 논의만 무성할 뿐 결실은 없다. 그 결과 조세ㆍ금융 정책수단은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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