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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하나의 방법으로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박찬운(2011). 인권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고형석(2003). 소비자보호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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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
A.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법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B.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원법규
소비자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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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보험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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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999.
한국정보문화센터 역, 일본 가나가와현의 지역정보화계획, 1991.
한국정보문화센터 역, 일본 오이타현의 지역정보화계획, 1991.
홍기융,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주간정보화동향, 1996.
황희철, 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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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증권거래법제
증권사업자로부터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증권정책은 물론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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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4항).
5. 할부거래의 특례사항
할부거래는 통상 매도인의 점포에서 계약이 체결되나 그 밖의 특수한 거래형태로서 '방문반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카드나 티켓에 의한 판매'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방문판매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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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내용에서 보면 품질불량, 규격미달, 부당가격, 과대포장, 허위선전, 불량상품 등 다양하다.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또 도 소매업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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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현실을 기초로 경제형법의 보호법익을 분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야마나카 교수는 경제형법을 ① 국민적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 ② 기업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유형 ③ 투자가를 포함하여 소비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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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보호 육성한다는 기치 아래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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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3조)
3.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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