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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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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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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시행되고부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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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
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III.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율의 급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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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1)행정기관
2)사법경찰
3)의료기관
4)교육기관
5)법률기관
4. 아동학대 대응책의 구체적 진행
1)업무 진행도
2)구체적 프로그램 예시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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