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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류용한 때.
3.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갑에서 병을 직접 이전된 경우.
4. 갑. 을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갑. 을 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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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산22번지 8, 9, 10호지 3필지
면적 : 36.336㎡ (10.992평)과 아파트 13개동 570세대. 각 세대 (18.09평)
유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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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①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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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 후의 새 건물이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생긴 것이 아닌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1962.8.1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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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 즉시해제가 되는 것인지 임차인이 약용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까지 기다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모호하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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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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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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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주택으로 나뉜다.
주택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연도에는 총조사 결과자료를, 총조사외 연도는 총조사결과에 의한 추정치(주택수 및 가구 증가율, 주택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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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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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동산관리의 방식
4. 건물관리
5. 토지관리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조건
3. 신탁재산의 성격
4. 부동산신탁의 종류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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