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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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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반환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화하고, 권리금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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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2년간의 연체차임채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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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낙인에게 이전된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민법 제629조의 적용이 있으므로 경낙인은 토지임대인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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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 건물완공시점의 취득원가는 과거의 정보이고, 투자자인 주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현재 투자한 임대건물의 시가가 얼마고, 그것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III. 결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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