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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규정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으로 제재 받은 경우에 한함)
- 위와 같이 처벌의 강도를 강화시킨 것은 처벌에 따른 비용을 높여 건설관련 업자들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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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의 건설분쟁조정의 효력도 당연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건산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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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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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건기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시범프로젝트의 발주가 미미한 상태임.
CM적용을 위한 여건조성
1997.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기본틀 마련
1999. 『국가계약법』에 CM업역 언급
2000. 『건설기술관리법』 에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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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 민간발주 대상 공사
■ 공공건설 사업에서의 CM 활성화
CM제도 활성화
-발주자의 이익보호
*Check & Balance
*Team Approach
-사업비 절감
CM운영규정 정비 *시공성 향상
-용역형 CM 우선도입 *Value Engineering
- 위험분담형 CM등 -사업기간 단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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