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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채권을 민사절차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Ⅱ.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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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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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명계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Ⅰ. 휴업수당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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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
* 조경배(2000가합9001판결평석),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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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3) 기타
Ⅲ.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 3,000억 원(금융자금 포함 시 3,200억 원)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
5. 지원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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