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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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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 발표 의도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3. 진정한 권리자 확인
4.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
5.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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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표제부 내역/ 갑구내역/ 을구첨부여부 및 내역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허가사항/ 기재내역
③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토지등급확인
④ 도시계획확인원
-도로 등 확인/ 용도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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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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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본모형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의 모형 ◈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1. 상위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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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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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지적법상 지목이 垈인 토지와 구분)를 말하는데,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4) 대지(袋地)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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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 조
용 도
방 향
기 타
소재지
종 류
내 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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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를 제외)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나)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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