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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점유권
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3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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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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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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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범위
2. 전세금
3. 존속기간,위약금이나 배상금,전세권의 매도금지,담보제공금지 등의특약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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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이렇듯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원고와의 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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