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프랑스
① 경찰 - 수사보조자
② 검사
|
|
|
검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의무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9조의2).
(3) 소송지휘권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
|
|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Ⅰ.
|
|
|
검사는 수사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규범상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