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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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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 4 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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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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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은 물론，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기소강제절차의 취지상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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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의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
(1) 의의
(2)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 시 공소권 남용의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3. 무혐의결정 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무혐의 결정이후 동일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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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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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 국, 앞의 책(각주 10), 57면 내지 58면.
친고죄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恣意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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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4]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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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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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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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창운수사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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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창운수사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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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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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16.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은?
지출을 할 때 사용하는 지출시스템으로는 이호조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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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16.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은?
지출을 할 때 사용하는 지출시스템으로는 이호조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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