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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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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 경범죄처벌법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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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지위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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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독점주의도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 즉 판사중심의 사법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1998년 기간 중 송치된 사안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안 됨으로 불기소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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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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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열람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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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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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큰 불편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세분화, 명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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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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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 경찰처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단체의 조직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의 의의를 적극 홍보 한다면 기존의 시민 사회 단체 중 많은 수가 피해자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경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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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이학지식과 능동적인 행동력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여, 유·무형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과학적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적 해악을 방지하는 과학수사특화검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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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역 후 검사로 임용되면 맡게 되는 수사에선 당사자의 자백에 의존하기보다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연구관이 되어 과학수사 관련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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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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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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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복무를 못 하겠다며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악의에 의한 잘못된 신고인 점과 증거가 없는 점을 알고 무혐의로 종결지으려고 했지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는 스스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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