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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항변권 (§437)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보증계약
계약 당사자 - 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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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법상 형성권행사 등이다.
권리저지사실
권리근거 규정기해 이미 발생한 권리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이행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유치권,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등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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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곽윤직 372면).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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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항변권) ① 의 의 - 채권자가 보증인에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이행 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 (주채무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2차적 채무 아님)
② 항변권의 개수
㉠ 두개의 독립한 항변권이라는 견해(통설)
-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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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목적 형태 등은 주 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나 연대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 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 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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