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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으며, 변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법의관 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이다. 검시조사와 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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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154호(1996년 8월), pp.21-47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p. 103-116
치안연구소,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3, pp.13-15
강신몽,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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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 부검 결정(검사) → 영장 발부(판사) →
부검 의뢰(사법경찰관) → 부검 의사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②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③병리학교실, ④법의감정위원회,⑤경찰공의, ⑥개원의)
⑶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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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하는 이유가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체를 부검 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아직 초보단계인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하루아침에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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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강신욱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제1절 법의학(Forensic Medicin)
Ⅰ. 법과학(forensic science)
Ⅱ. 법의학(Forensic Medicin)분야
1. 법의학 분야의 증거물
2. 증거물의 채취요령 ·
제2절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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