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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으며, 변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법의관 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이다. 검시조사와 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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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154호(1996년 8월), pp.21-47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p. 103-116
치안연구소,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3, pp.13-15
강신몽,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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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 부검 결정(검사) → 영장 발부(판사) →
부검 의뢰(사법경찰관) → 부검 의사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②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③병리학교실, ④법의감정위원회,⑤경찰공의, ⑥개원의)
⑶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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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본론 >
1. 조선시대의 검시제도.
1) 조선시대의 수사
2) 검시제도의 뒷받침하는 서적
3) 검시제도의 활용
4) 조선시대 검시제도의 특징
2.현재 검시제도
1) 행정해부와 사법해부
2)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재모습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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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의사가 배출되었다. 졸업 후 사회에 나와 의료 업무만이 아니라 검시 업무도 맡게 되는데 검시업무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이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학은 동창회를 통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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