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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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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행사가 공정하고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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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수사판사의 통제를 받으며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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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점으로부터 검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된다.
Ⅲ.結論
미군정하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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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주체에 대한 논쟁은 거저 한심한 두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냉소적 감정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있어 향후의 바람직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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