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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제한물권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자에게 점유를 인정했다. 즉, 권리게베레가 널리 허용되어 로마법상 역권(役權)에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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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베레(Gewere)
1.게베레(Gewere)의 의의
2. 게베레(Gewere)의 법적 성질
3. 게베레(Gewere)의 내용
(1)Gewere의 객체
(2) Gewere의 종류
1)현실적 Gewere
2)관념적 Gewere
A. 상속인의 Gewere
B. 침탈된 Gewere
C. 부동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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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점유는 소유권 기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되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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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의 추정는 깨지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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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베레는 피고의 현실적 게베레보다 우선했으므로, 동산추적이나 추급소송에서 원고는 그의 점유가 침탈되었다는 사실과 물건의 동일성을 증명시 權利가 추정되었다.
(2) 로마법상의 보호
1) 시민법상의 보호 경계확인소송의 개념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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