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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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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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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고 이는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인바, 상법 제446조는 감자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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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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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식매주청구권 인정 X 기 업 법
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Ⅲ 종류 주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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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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