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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경정의 개요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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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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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글보절시대의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거버넌스와 민주적 담론을 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한다
discourse(democratic)
negative
(가)민주적관료형
(나)민주적기업가형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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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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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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