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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개요
(1) 결정 (2) 경정 (3) 재결정
2.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1) 원칙-실지조사경정 또는 경정
(2) 예외-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1) 추계의 사유
2) 추계의 방법
3. 결정, 경정한 과세 표준의 세액의 통지
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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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방법
-부가가치율
-생산수율
-매매총이익율
-동업자권형
-표준소득율(인정X)
⑤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
-기장의무
-사업자 등록의무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⑥환급
-일반환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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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경정시『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2003-37, 2003.12.24)
ㆍ 2003귀속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은 4.2%를 적용한다.
ㆍ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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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예산 편성
(2) 사업 대상의 적실성
(3) 연기금 운용문제
(4) 경제성장률 증가 미흡
(5) 세수부족 문제
4.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국가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집행
(2) 재정운영 방식의 개선
(3) 내수진작
(4)공공사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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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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