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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우리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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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급안정화
예산의 경기 안정 방안이란 시장에 돈을 푼다는 의미의 추상적인 그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예산의 쓰임이 국민생활의 대단히 세밀한 부분에까지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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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기능
● 호경기에 누출이 늘고, 주입이 줄게 작동하는 경제활동을 자동안정화장치라고 한다. ● 복지국가의 재정활동은 자동안정화장치이므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할 필요없다. ● 케인즈학파에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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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추고자 했지만 경기안정기금의 미확보로 이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간의 불경기에도 산재보험이 경기안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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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실직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2) 고용안정대책
(3)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5) 경기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2)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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