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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최우선변제권)
②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과 금액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4천 500만원 이하
1천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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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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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여 경락대금으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X 토지의 2번 저당권자 B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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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적법한 공시방법이 되려면,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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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규의 물건을 파내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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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붙여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난 경우 정면충돌하여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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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능
⑤ 물상대위
24. 요물계약(실천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25. [제3자위한 계약의 예]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공탁
26. 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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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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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경매에 붙인다.
【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 】
①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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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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