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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의 登記簿上의 주소로 發送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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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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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인정된다.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방식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3. 등기의 신청
[4] 등기의 유효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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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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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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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즈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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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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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②합의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③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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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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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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