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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 해고회피노력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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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 금호 아시아나
(1)선정이유
(2)금호 아시아나 소개
(3) 금호 아시아나 파업 개요
(4)금호아시아나 파업의 경제적 영향
(5) 파업에 대한 당시 대처
3. 금호 아시아나 파업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 정책의 변화
4.결론
(1)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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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4) D사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을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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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2) 해고예고제도
(3)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4.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특징
5. 각국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 랑 스
6.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
7. 긴박한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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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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