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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5) 임금68207-510, 2001.7.21 노동부; 징수6512-58208, 2001.10.15
4. 복리후생비중 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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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관계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상병보상연금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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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 보험료 결정에 반영 ->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인키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재발생 빈도에 따라 증감 조절
④ 사무집행에 관한 비용과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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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의의
2. 퇴직금의 법적 성격
3. 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Ⅲ. 퇴직금의 산정
1. 법정기준
2. 계속근로기간
3.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Ⅳ. 퇴직금의 지급
1. 퇴직금의 지급시기
2. 퇴직금의 시효
Ⅴ. 퇴직금중간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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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정산 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러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이 기준점이 된다. 한편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의 계속 근로에도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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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관련된 문제
(1)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수당
(2)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3) 연봉속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4) 퇴직금
(5) 매월 일정기일 지급과의 관계
(6) 균등처우 관련문제
(7) 결근, 지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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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립금제도
1) 퇴직수당 적립금제도
2) 준비적립금제도
2. 노무비로 처리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의 산정기준
2. 퇴직금의 지급률
1) 근속년수별 지급률
2) 퇴직사유별 지급률
Ⅳ.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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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변경 고시된 금액과 비교 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방법 및 적용여부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보상, 2003년, 재구성. 1. 국민연금
1) 제도의 의의
2)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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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목적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제 2 장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
3.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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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특례
- 진폐등 근기법시행령에 규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Ⅰ.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제도의 의의
Ⅱ. 요양보상 및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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