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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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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섬에 대한 법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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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부산법조 / 2006. Ⅰ. 개요
1. 한일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
2. 일본정부측의 입장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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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3.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Instruction)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6. 1965년 한일어업협정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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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정해웅 /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최장근 /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Ⅰ. 개요
Ⅱ. 어선
Ⅲ. 중국EEZ(배타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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