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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경찰부작위가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망인(청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1.4.6, 71다124)
7. 결론
경찰개입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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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적 공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4장 개인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5장 독일 및 일본의 경향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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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Ⅷ. 성착취의 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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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경잘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5.
김종수, ‘일선경찰공무원의 재량권행사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범,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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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반사씩 이익론의 극복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법리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탄공장 허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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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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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2003).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서울: 경찰청
국무조정실.(2002). 「200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서울: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위원회.(2003). 「2002 부패방지백서」. 서울: 부패방지지원회.
서성아 한경인.(2001). 「행정에 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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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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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내학대의 개념
2. 아내학대의 원인
3. 아내학대의 유형 및 영향
Ⅲ. 아내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실태분석
1. 한국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념
2. 아내학대에 대한 실태분석
Ⅳ. 아내학대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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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93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170면.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96면.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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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삶의 지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가난한 소년에서 미국을 이끌어 가는 철강왕이 되고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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