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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이 아닌 좌측 허벅지를 발사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허OO 경장의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 시 피의자에게 약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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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찰 장구인 전자충격총(전자총) 3발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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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엄격한 규정 아래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을 때는 여론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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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만 보더라도 경직법상 위해를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모든 무기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조항이 경합(競合)한다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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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판례를 통하여 본 위법한 즉시강제의 사례 ⑫
대법원1969.9.23.선고69다888판결 【손해배상】
[집17(3)민,097]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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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의한 권력억제라는 방법은 시대에 떨어지고, 경찰관의 과잉적인 권력행사에 대한 제어장치로는 되지 않고 헌법의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을 공동화할 우려가 있다.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 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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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전)
6. 현대경찰
Ⅲ. 경찰의 직업환경
Ⅳ. 경찰의 임금
Ⅴ. 경찰의 돌발성 및 시급성
Ⅵ. 경찰 직무행위의 범위와 무기사용 및 총기사용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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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응원이 더욱 긴요시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경호 대상으로서의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 경호전담기관 및 기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어 경호목적 상 무기사용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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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제방안
대인적 수단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4조), 위험발생의 방지(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6조), 장구의 사용(10조), 무기의 사용(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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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재웅,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05년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정범, 이영돈, 치안연구소, 2003년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2003년
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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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ㆍ수량ㆍ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4. 무기의 사용
(1) 무기의 의의
-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를 총칭함.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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