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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1. 지역안정 및 주민봉사에 관한 협의사항
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집행기관(executive branch)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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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경찰제도의 유형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절충형 경찰제도
우리나라 국가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기능상의 문제점
경찰위원회
시도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의 제약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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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내무부 외청화 및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독립관청화를 시켜야 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 신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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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의 제정과 1981년 경찰대학의 개교가 이루어졌다.
지방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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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는 경찰관청이 아니며, 경찰서 소속의 보조기관이다.
(4) 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는데, 협의회는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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