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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재산에 관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법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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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부산정치파동 [釜山政治波動, 발췌개헌]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Ⅲ. 자유당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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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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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 이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법률의 개정보다는 지엽적인 문제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이나 각종 고시의 제정을 통해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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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 5장 민주화과정에서의 반미주의 대두
제 1절 광주민주화 운동과 미국
제 2절 미국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지지정책
제 3절 기존의 한미관계에 대한 불만
제 4절 주한미군과 SOFA협정
제 5절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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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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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2001
김선욱 /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여성연구 통권 40호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박우서 /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학술초록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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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조인, 국교정상화
66. 한미행정협정: 이후 비동맹국가, 비적성공산국과 교섭, 통일정책 등 적극적 외교정책 추진
68.1.21사태: 김신조등 청와대 습격
8.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간첩단사건 발표
69. 닉슨독트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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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 정무제2장관실 주 체로 1998년-2002년동안의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 여 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특정 소수집단의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어온 복지정책을 모든 여 성들에게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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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책임-미군75%, 한국25%배상
재판권경합
▷공무판단기준-공무증명서
▷검사 거부한 경우-이의제기(10일),조정(30일)
▷의견조정실패시-한미합동위원회 결정
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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