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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참여로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등 지역주민의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친절히 해결해 줌으로써 경찰을 이해시키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IV.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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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관청
(1)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 경찰청장(치안총감)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보조기관으로 차장, 국장, 과장 등이 있다.
(2) 보통경찰행정관청. 지방상급보통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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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① 자치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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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3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행정부지사 부시장와 지방
경찰청 차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심의. 의결 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시 군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기구로써 지역치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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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이 경찰활동에 재정투입을 꺼려함에 따라 감축되기 쉽다는 점이 있다.
예산의 비효율성과 재정력인 격차로 인한 치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측면에서 기초단위로 자치경찰제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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