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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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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큰 틀을 감안하여 영업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기간의 확보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모습으로 입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
이 법 제10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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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법정화(최단존속기간을 1년에서 선진각국에 비례해서 2년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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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갱신할 경우 전세 및 월세 금액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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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모두 \'합헌\'(상보)」, 심재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815065553761, 2024. 2. 28.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이희진, CBS노컷뉴스, https://nocutnews.co.kr/news/61559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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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계약 종료를 하고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꿔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 하자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약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결과는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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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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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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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건물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한다.(제620조)
3.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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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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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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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00. 00
『갑』 ㅇ ㅇ 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을』 성 명: ㅇ ㅇ ㅇ (인) 제 1 조 (신의 성실 의무)
제 2 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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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하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저는 시설·비품 관리 업무가 단순 작업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운영 효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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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계약의 검토나 진행 없이는 기관의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습득한 법률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회생활을 통한 계약서 검토, 보증보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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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종마다 계약방식이나 사업구조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청구 자료 등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사부문의 역량 강화와 형식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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