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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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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큰 틀을 감안하여 영업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기간의 확보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모습으로 입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
이 법 제10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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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법정화(최단존속기간을 1년에서 선진각국에 비례해서 2년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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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갱신할 경우 전세 및 월세 금액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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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모두 \'합헌\'(상보)」, 심재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815065553761, 2024. 2. 28.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이희진, CBS노컷뉴스, https://nocutnews.co.kr/news/61559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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