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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1부씩 보관한다.
2.추후 법 개정 등으로 00실시권 사용이 불가 해 질 경우 우선협상권을 을에게 주고 추후 협의 한다.
년 월 일
“갑” 특허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0 0 0 (인)
“을” 00실시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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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경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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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그리고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공증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년 월 일
갑 (전용실시권자) (주)000000 대표이사 0 0 0 (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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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전가능하다.( 제 102조 5항)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제 102조 7항)
(6)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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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계약맺은 바 있더라도 갑과 병사이에는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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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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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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