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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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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제124조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무권대리(본인의 추인 → 유효)
(2) 공동대리(제119조)
1) 대리인이 다수인 때 {
원칙 : 각자대리
예외 : 공동대리(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정)
2) 공동대리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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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에 대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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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추인 이전에는 무권대리인이 의무없이 본인의 사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734)
b)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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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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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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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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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
분양을 위한
오픈 준비
홍보 기획 수립
분양을 위한 이미지업 작업
홍보 전략 확정
마케팅 리서치 작업 및 영업시장 세분화 작업
연고 및 투자자 리스트 작성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영업 타켓 리스트 작업
분양 오픈 준비완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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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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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가들은 인센티브 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에 관한 평가에서 그 이용에 주목하면서, 그런 접근법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의 관리 이용들과 평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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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500자 이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처리 능력과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어업재해보험관리 업무에 즉시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정책통계 분석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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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문제의 경우는 계약의 자유와 도덕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의 계약을 반사회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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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를 포함한다.)
기타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그 외에 계약서에는 많은 내용이 자유로이 추가될 수 있다. 가령, 대리점 계약일 경우, 대리점의 지정에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제품의 제공 방법, 제품의 마케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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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별, 계약서별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계약서 정리작업을 시작하였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이 이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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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에서 「갑」의 입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본인이고, 「갑」의 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하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리A는 행사개최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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