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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예졍계약을 맺을 수 있다.
2)예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규정이 있다. 즉 제8조는,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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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의 범위
Ⅵ.해제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특수한 소멸원인
Ⅶ.계약의 해지
1.의의
2.해지권의 발생
3.법정해지권의 행사
4.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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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신청인이 대리의 의사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의하여 계약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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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59. 2. 19. 선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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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일부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인을 찍는다.
④ 공증 또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인증을 받는다.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약관과 계약서
1) 약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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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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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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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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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변상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7) 잔금처리
① 전세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혹은 이사하는 날은 등기부상의 내용이 계약 시와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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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따른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식 후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중개업자란에 성명, 상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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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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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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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중재/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제휴 관련 협약 갱신에 관한 규정
.경영자원 및 능력 기여도에 따른 가격/수익/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휴 이사회 구성
.자산과 능력 기여도 측정/기록을 위한 기준
.환경변화시 적응/대응 방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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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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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업무가 직면하게 될 변화에 가장 빠른 대처능력을 보유한 손해사정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KB손해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하의 역량과 활용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얼마 전에는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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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까지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가 단순 금전적 문제가 아닌, 전인적 회복을 위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일반직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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