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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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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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