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
|
|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사안에서 丙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계쟁물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인에 포함되나 계쟁물의 양도의 경우에 승계인의 범위에 관하
|
|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