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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계획제한은 재산의 장래에 있어서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보상액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학설은 적극적 실손(實損)보상설과 지가저락(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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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을 검토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法律適合性의 원칙에 반하며, 事業計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代替行政廳에게 부여한 管轄權에 대한 부당한 侵害를 초래하고, 利害關係人의 節次參與權을 不當하게 제한한다. 결국 문제는 집중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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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Ⅳ.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
1.계획경제의 수정
2.북한식 개방모델의 채택
3.대외관계 개선 추진
(1)대미관계
(2)대일관계
4.남북관계의 진전
5. 경제특구의 건설의 가속화
6. 제한적 기업민영화와 토지사유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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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고려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에 子女의 福利를 侵害하는 정도의 제한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面接交涉에 관한 다툼에서 子女의 福利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최우선의 것이며 또한 최고의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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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電源開發計劃案
142 전위차 電位差
143 전주 電柱
144 절연파괴방지 絶緣破壞防止
145 절탄기 截炭機
146 절환장치 切換裝置
147 접지 接地
148 정격주파수유지율 定格周波數維持率
149 정기보수정지 定期補修停止
150 정전감소대책 停電減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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