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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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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고교의 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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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의 지정에 있어서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평준화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전협의제는 고교교육의 관할청이 시·도교육청이라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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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 기회 제한, 사립고교의 자율성 특수성 제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 다.
다시 말하면, 고교 평준화 시행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성, 형평성은 크게 확보되었지만, 우수한 학생, 특별한 적성·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소질·능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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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이다. 그러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지한다거나 전면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첫째로, 중학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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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 충실한 상급학교 입시문제의 출제 경향은 이를 더욱 고착시켰다.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오랜 관행에 익숙한 학교현장에 작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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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실 그 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이나 학교장 단체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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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주요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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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하향평준화 교사들의 사기 증진,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성화, 자율화 고등학교는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이지만, 학교가 언제나 중앙에서의 관리를 받는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변해 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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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활로가 될 것인가? 과연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될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오히려 '귀족학교'의 출현, 입시 위주 교육 강화로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의 길로 치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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