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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 틀 내에서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성장기의 학생들이 자신의 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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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전학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⑤ 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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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도입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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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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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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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의 찬,반 양쪽 입장 모두가 맞다는 것이다.
우선 큰 논란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인재발굴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인 것 같다. 평준화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향평준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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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이 고교진학을 위한 학생의 지리적 이동이나 학교지원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만이 되는 동시에 그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4)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기본방향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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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고교평준화 해제주장의 체계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13>고교평준화정책 반대 주장체계
반대 주장
주장의 내용
논리적 기대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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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기본골격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논쟁에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면 개인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구조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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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태종 외(2004) /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1995) / 고등학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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