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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 정책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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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평준화가 교육의 질과 연결될 때 전반적인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학벌이 존재하는 교육현실에서 공교육은 그 자체가 경쟁과정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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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기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입시정책이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전쟁이 사회의 쇠락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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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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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평준화 제도의 기본 발상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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