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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2) 학년진급 심사제 도입
3) 월반제도 도입
4) 대안학교의 정책적 육성
5) 지역거점대학 육성 (특정국립대학의 우월적 지위 폐지)
3. 사회대책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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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
1980~1981-사교육 금지 시기
교육개혁조치 단행 과외전면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과외교습제한, 학습지, 고사지, 녹화 테이프 판매 금지
사교육 관련정책 변천과정
1981~1997-사교육 금지 조치의 변경․보완 시기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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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자립형사립과, 자율학교,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무제한 허용 및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등 교육시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부터 고1까지 10년간의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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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제도 유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 적극적인 실시, 예체능 교과 등 수행평가방법 개선 및 선행학습 예방, 학교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대학신입생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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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대
생존을 위한 기술 전수
공동체의 규범 · 문화적 가치 전달 교육 및 교육제도의 의미
교육제도의 발전
교육의 기능과 역할
교육의 변화
사례연구 – 공교육과 사교육
사례연구 – 고교평준화
사례연구 - 조기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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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에 대한 공격과 대학평준화의 문제제기 등
=> 전체적으로 교육개방 및 시장화에 대한 공세도 총체적으로 강화되어 전개되는 한편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요구와 근거도 확대되는 흐름
2) 교육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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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와 수능시험 자격고사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4.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행평가 역시 지필 위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의 내실화를 담보해낼 수 없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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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에 교육열이 주로 작용했으며, 고교평준화 이후에는 대학입시에 주로 작용했다. 대가족제도나 자녀를 많이 두던 시절에는 여아에게보다는 남아에게, 그리고 차남이하 보다는 장남에게 교육열이 더 많이 작용했다. 이러한 경향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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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를 부활시키고 고교평준화 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정보공시제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내기 위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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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과외 대응 고교평준화정책
3.3. 제3기 : 대학입시과외 대응 과외전면금지조치(7.30 조치)
3.4. 정책의 특성 : 정책문제의 진단과 정책대응의 적정성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4.1. 단기적 정책 방향 : 과외수요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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