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화에 대해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사교육이란
2. 사교육비란
3. 공교육과 사교육의개념
(1) 공교육
1) 공교육의개념
2) 공교육의특징
(2) 사교육
1) 사교육의개념
2) 사교육의특징
3) 사교육의 등장배경
4. 사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불신풍조
(2) 경제적문제
(3) 사회적문제
5. 사교육 과열화의 원인
(1) 공교육투자 부족론
(2) 교사자질 부족론
(3) 획일적교육론
(4) 사교육번성론
III. 결 론

본문내용

예산의 대부분이 특정 국립대학에 배정됨으로써 유수한 사학들을 허탈에 빠지게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보루역활을 담당할 지역거점대학들을 빈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문화적 황폐화가 예상되며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집중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거점 대락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대학이 생겨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를 분산하며 지방학생의 과도한 수도권 대학으로서의 진출이 완화될 것이다.
1)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2) 학년진급 심사제 도입
3) 월반제도 도입
4) 대안학교의 정책적 육성
5) 지역거점대학 육성 (특정국립대학의 우월적 지위 폐지)
3. 사회대책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잔인한 사회인지도 모른다. 우리 자녀들은 수위 일류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이류, 삼류’라는 멍에를 일생동안 지니며 살아야 한다. 매년 5000여명을 제외한 수십만 명의 낙오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 한번의 실패로 아르바이트, 결혼, 취업, 승진등에서 일생동안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학벌주의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생산과 지식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신세기에는 낡은 사고방식이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려 선진국 진입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초, 중, 고 12년 동안 입시준비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이며, 고액과외를 비롯한 사교육 기승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기업에서 학벌보다 능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재벌급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출신 대학별로 가중치를 주는 대학 등급제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능 점수를 참조하는 기업도 있다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사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들도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들도 합리적인 신입생 선발과 선발된 학생들을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기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학문을 발전시키고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 확대하여 교수임용 쿼터 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사기업 사원 채용시 대학등급제 적용 폐지
2) 대학교수 임용쿼터제 확대실시
3) 지자체 공무원 및 공기업 사원 채용 쿼터제 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교육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다양하고 변화가 빠른 사회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구조와 조직의 광대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빠른 변화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사교육을 적대시하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85000여 개에 달하는 사설학원 과 각종 학습지 관련종사자를 그리고 과외 종사자 수를 감안할 때, 사교육으로 인한 고용의 창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까지 사교육을 교육의 동반자 내지 보완기능으로 인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소요재원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강화시켜 과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괴외 문제는 교육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재정이 확대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학벌지상주의 등 낡은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켜야 그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내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필요한 대우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하고, 인성과 지식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겸비한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가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입시제도는 물론 대학의 구조까지 새 세기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 단체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공정한 경쟁의 법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고영규 <학교야 일어나라> 자유지성사
김진성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말과 창조사
네이버 지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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