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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라면 나는 차라리 비평준화를 지지하고 싶다. 그러나 사실 개인적인 내 생각은 찬성도 반성도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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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지, 여론에 밀려서 인기투표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교평준화정책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를 찬성할 것이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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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제도의 입법형식에 관한 헌법적인 검토
3.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내용적 합헌성 검토
1) 판례 입장
2) 고교평준화의 찬반 논의
(1)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론
(2)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론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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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 1.서 론
2.본 론
1)고교평준화의 현 실태
2)고교평준화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3)고교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4)고교평준화 제도의 대안과 방향
3.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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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2. 논쟁 및 논쟁과 관련한 개인적 고찰 방향
Ⅱ. 본 론
1.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관련 정책의 개요
2. 특목고 설립 자유화 찬성에 관련한 고찰
1)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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